2018. 10. 30(화)

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투자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익산시 투자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18.10.19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문화산업국장
의안 번호	1951

Ⅰ. 개    요

1. 제정이유

우리시에 유치한 기업의 기업유치보조금을 일반회계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, 지급 시기가 도래하는 대형 투자유치기업(하림식품 · 에이치에스푸드 등)의 보조금 규모가 커, 지방보조금한도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, 입주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‧운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
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. 12. 31.까지로 하며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개정을 통해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함

나.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기금의 조성은 익산시의 출연금, 기금의 운용수익금, 기타 출연금·보조금 및 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함

다.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- 「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각종 보조금의 지급

- 기금의 관리·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

-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라.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6조, 제7조)

- 익산시 투자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, 익산시 투자유치심의위원회가 기능 대행

-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, 성과분석, 주요 지출항목 변경사항 심의‧의결

Ⅱ. 검토보고

가. 조례 제정의 필요성

□본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.

□이와 관련하여 익산시에서는  일반산단, 주얼리산단, 국가식품클러스터산단 등에 입주를 희망하는 국내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하여 투자금의 일정액 초과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.

나. 주요 제정내용 타당성

□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 목적을, 안 제2조에서는 조례 목적달성을 위하여 익산시 투자진흥기금을 설치하고,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존속토록 하였으며, “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”로 정하였으나, 조례 제정부터 연장을 염두에 둔 단서조항은 바람직하지 못하고, 존속기한 만료시 연장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연장함이 타당하다 판단됨에 따라 안 제2조제2항중 단서는 삭제되어야 할 것임.

※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제2항 및 제3항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    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  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   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□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을, 안 제4조에서는 기금 사용용도에 관한 사항을, 안 제5조에서는 기금 계정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

□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투자진흥기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

□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기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회계관계공무원 지정,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, 관계규정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회계연도마다 세입·세출안과 함께 익산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였고,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익산시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토록 규정함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할 것임.

다.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검토된 조항

□안 제2조제2항

- 제정안 : 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.

- 수정안 : 단서 삭제

조 례 안	수 정 안
제2조(기금의 설치) ① (생략)	제2조(기금의 설치) ① (조례안과 같음)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
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	------------ <삭제>
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의 필요성
이 있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
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라. 타 자치단체 조례운영현황

□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중 투자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2018. 10월 31일 현재 단 한 곳도 없음

이상으로 익산시 투자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